소득주도 경제성장 과연 가능할까?
거시경제를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한번 생각해보자소득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럼 Y는 늘어날 것이고 경제는 성장하겠지.이게 내가 생각하는 소득 주도 경제성장이 맞다면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로.. 소득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날까? '월급이 30만원 더 올랐으니 소고기 함 사 묵자.' '아니 아니 월급이 30만원 더 올랐으니 대출금을 더 갚자.' 일반적인 담보대출을 앉고 있는 국민이라면 전자와 후자 중 어떤 선택을 할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이지만) 가계 부채가 엄청난 현재, 소득을 올려주면 단기간에는 가계부채를 소진하는데 모두 쓰일 것이다.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가계소비가 늘어나겠지만, 그 시점은 장담하기 힘들다. 가계소비가 늘어나기 전까지 증가된 최저임금에 실업률은 치솟고, 이미 노동시장에 들어온 근로자(급여수준이 높은 근로자) 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즉, 노동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져 빈부격차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자 하는데, 웬 세금 인상?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려보자! 좋다. 기간이 얼마나 소모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세금도 올린다고 한다.(뭥미..) 민간 가계경제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이다.(그렇다! 여보! 이제 우리 차 좀 바꾸자 ㅋ) 이 소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소득과 세금이다. 소득을 올려줬으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세금을 올린다고 한다. 물론 고소득자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핀셋 증세(?)에 한정된다면 정의는 실현될 수 있겠다. 하나, 정의란 무엇인가? 먹고사는 문제? 더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 저는 잘 모르겠어여~ ㅋㅋ 음..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물론, 부동산을 잡는다는 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