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경제성장 과연 가능할까?

거시경제를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한번 생각해보자소득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럼 Y는 늘어날 것이고 경제는 성장하겠지.이게 내가 생각하는 소득 주도 경제성장이 맞다면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로.. 소득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날까?

'월급이 30만원 더 올랐으니 소고기 함 사 묵자.' '아니 아니 월급이 30만원 더 올랐으니 대출금을 더 갚자.' 일반적인 담보대출을 앉고 있는 국민이라면 전자와 후자 중 어떤 선택을 할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이지만)

가계 부채가 엄청난 현재, 소득을 올려주면 단기간에는 가계부채를 소진하는데 모두 쓰일 것이다.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가계소비가 늘어나겠지만, 그 시점은 장담하기 힘들다. 가계소비가 늘어나기 전까지 증가된 최저임금에 실업률은 치솟고, 이미 노동시장에 들어온 근로자(급여수준이 높은 근로자) 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즉, 노동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져 빈부격차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자 하는데, 웬 세금 인상?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려보자! 좋다. 기간이 얼마나 소모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세금도 올린다고 한다.(뭥미..)

민간 가계경제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이다.(그렇다! 여보! 이제 우리 차 좀 바꾸자 ㅋ) 이 소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소득과 세금이다.

소득을 올려줬으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세금을 올린다고 한다. 물론 고소득자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핀셋 증세(?)에 한정된다면 정의는 실현될 수 있겠다. 하나, 정의란 무엇인가? 먹고사는 문제? 더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 저는 잘 모르겠어여~ ㅋㅋ 음..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물론, 부동산을 잡는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다. 부동산을 잡아야 가계부채도 줄고 소비도 늘어날 테니 말이다. 그러나 현재 단지 거주주택만 보유한 사람까지 증세할 필요가 있을까?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거래에 대한 거래세만 증가시키는 게 좋지 않으려나?

소득 주도 경제성장. 극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장까지 가능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낙수효과보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 내가 봤을 땐 소득 주도가 경제성장으로 직결되는 방법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부채가 줄고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로 직결된다. 이는 수요가 창출되어 공급도 늘어나고 결국, 대한민국의 Y는 늘어날 것이다. 더욱이 법인에게 걷은 세금으로 정부지출을 늘려 경제성장에 도움이되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물론 4대강 사업은 아님 ㅋ)

한국인의 특성인 비현실적 낙관성을 발휘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길 바란다.